6개의 신용카드를 당좌 대월한 무직여 ，14년유기징역을 받아

신용카드는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신용으로 은행기관에서 만들어주는 은행카드의 일종이다.

신용카드는 기업인이거나 급히 돈이 필요되는 사람에게 미리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여주어 당시의 급한 사정을 넘기게 하는 융통적인 카드이다.

그러나, 이런 좋은 사용방법을 자신의 물질적 요구만을 만족시켜주려고 가짜 신분증으로 6개의 카드를 만들어 총 가격이 40여만원이나 되는 당좌 대월을 조성한 무직여자가 일전 매체를 통하여 대외에 공개되였다.

불법적인 수단으로 축적된 재부는 모두 허무한것이고, 최종적으로 감방으로 들어가서 기나긴 시간을 보내야하는 이 무직여자는 당초의 일시적인 충동을 못이겨 위법의길을 걸었던것이라고 믿고있다.

성인이라면 억제할줄 할고, 충동에대한 더욱 리지적인 사고와 고려를 해보야한다고 본다. 인생은 게임이 아닌것만큼 되돌려 살수는 없다. 틀린선택은 틀린결과를 조성하게 된다.

함께 아래의 상세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연을 살펴보도록 하자.

( 이상 올린이 입장 )

강북 50여세의 무직부녀 허소간은 신용카드로 40여만원을 소비하여 명품패션, 화장품 등을 구매하였다. 어제 기자가 여중구법원에서 요해한데 의하면 전번달말 본 법원에서는 신용카드 사기죄로 허소간에게 유기징역 14년을 판결하고 벌금 30만원을 하며 관련단위의 손실을 배상해줄것으로 강제집행한다는 판결결과가 밝혀졌다.

허소간은 강북구 한명의 무직인원이고 그는 자신이 배상능력이 없는 정황하에서 2003년말과 2004년초, 선후로 몇집의 은행에서 6개의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2009년 3월 7일 체포되기전까지 그녀는 총 40여만원 ( 리자까지 합하면 51만원 ) 의 당좌 대월을 만들어냈고 대부분은 명품패션과 화장품구매에 소비하였다고 밝혔다. 사후 은행들의 여러번의 독촉하에도 여전히 돈을 환불할수없게 되자 허소간은 아예 " 행방불명 " 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면 3월 7일 허소간은 절강에서 민경들에의하여 체포되였다.

금년 9월말 여중구 법원에서는 심사를 거쳐 허소간은 신용카드가 당좌 대월된후 은행의 여러번 독촉에서 3개월이나 지났는데도 환불하지 못하여 악의적인 본금 및 리자를 당좌 대월한 죄를 조성하였고 금액이 특별히 많고 가짜신분증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었으며 그 행위는 이미 신용카드 사기죄를 형성하였다고 심사결과를 선포하였다. 허소간이 체포된후 죄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태도가 좋고 협조를 잘해주었기때문에 경하게 판결을 한다고 서두와 같은 판결결과를 내렸다.




출처: 큐큐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