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원에 154부 포르노를 판매한 엔지니어 3년 징역형

음란물의 전파는 전파를 받는 사람보다 전파를 하는사람의 책임이 더욱 크며 주요한 법률적 책임을 받게 되고 , 엄중한자는 징역형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전, 모 시에서는 백여개의 음란물을 50원에 판매한 죄로 유기징역 3년을 받은 엔지니어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순히 장기간동안 수집해놓았던 포르노를 삭제하기 아깝다는 생각으로, 헐값에 154부 포르노를 판매한 엔지니어는 자신의 미래를 50원에 망쳤을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나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음란물 전파죄는 국가법률에 명백하게 규정되여있는것으로서 그 판매액과 상관없이 몇부의 영화, 몇권의 책, 몇장의 CD를 판매했느냐에 따라 징역을 줌으로 자신이 판매한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도피하려 해서는 않됩니다.

함께 아래의 상세기사로 구체적인 사연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 이상 올린이 입장 )

모시의 유명한 고교컴퓨터전업을 필업하고 모 부동산회사에서 인터넷관리를 책임진 엔지니어는 네티즌과 154부의 포르노를 " 공유 " 하고 50원 " 수고비 " 를 받은 죄로 전일 강북구법원에 음란물판매죄로 3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양력(필명) , 금년 30세 , 강북구사람 , 모시의 모 부동산회사에서 인터넷 호스팅을 하고 관련전업의 엔지니어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양력의 서술에 의하면 포르노수집은 2007년부터 시작하였고 하나의 BBS에서 수많은 포르노를 발견하여 모두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여 시간나면 감상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양력은 2년내 7, 8 백부의 포르노를 다운로드하여 400G의 하드디스크공간을 점유하였으며 자신의 컴퓨터용량이 부족하자 안해의 컴퓨터에까지 옮겼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포르노를 감상완료후 양력은 전부 삭제해버리려면 " 아깝다 " 며 " 페물이용 " 을 하려는 목적에 판매를 하려고 작정하였던것입니다.

금년 4월초, 양력은 모 BBS에 대량적으로 " 생활편 " 을 판매한다고 홍보하였고 자신의 휴대폰번호도 남겼습니다.

4월 18일, 라모는 양력과 연계를 취하고 약속에 의하여 라모에게 102부의 포르노를 판매하였습니다. 당일 라모는 강북구 오리점 양력의 집에서 102부의 포르노를 복제한후 4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4월 23일 리모는 양력과 연계를 취하고 20G의 포르노를 구매하련다고 하였습니다. 양력은 그를 당일밤 7시에 집에 데려와 복제작업을 시작하였고 노크소리가 들리자 문을 열어보니 경찰이 문앞에 서있었던것입니다.

시 공안국인터넷감시총팀의 민경들은 감시기간에 양력의 게시물을 발견하였고 정찰기술수단으로 양력의 집을 알아냈으며 경찰이 집안에 들어섰을때 리모는 방금 52부의 포르노를 복제완료하였고 책상위에는 10원이 놓여져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인증과 판매물, 판매금액 등 증물이 모두 있으니 양력은 당장에서 바로 체포되였습니다.

양력은 경찰에게 자신은 네티즌과 " 공유 " 하고 싶었을뿐이고 비용은 순수하게 " 수고비 " 에 불구하며 다운로드한 전기요금은 받아내야 하지 않겠느냐? 고 반문하였습니다.

양력이 획득한 돈액수는 적지만 그는 154부의 포르노를 판매하였고 당일 그는 경찰에 음란물판매죄로 형사구류되였습니다.

양력의 자백에 의하여 경찰측에서는 라모를 찾았고 라모와 리모가 구매한 포르노를 공안구전문기관에 보내여 검증하였고 그 결과 모두 음란물이라는것이 확인되였습니다. 금년 5월 26일 양력은 강북구 검찰원에 의해 체포되였습니다.

전일, 강북구 법정의 심판을 통하여 " 100부이상의 음란물을 판매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징역을 받는다 " 라는 법규에 의거하여 일심판결은 양력을 유기징역 3년으로 판결내렸습니다.

판결결과를 듣고 양력은 통곡하였고 : " 저는 정말 이것이 범죄인줄 몰랐고 더욱 이렇게 큰 판결을 받을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 라고 하였으며 방청석의 안해는 흐느끼면서 : " 50원에 남편의 일생을 망쳤습니다. " 라고 실성통곡하였습니다.




출처: 큐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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