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거절로 인해 낙도가 된 하남의 한 주택

살다보면 자신의 합법적권익이 무의식간에 침범을 당할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자신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할까요? 강제적으로 버티기를 할까요? 아니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정규적인 법률소송 절차를 밟을까요?

일전 모 지역에서는 이주허가증이 없이 이주를 시킨다는 위법행위를 지적하며 혼자 덩그라니 길 한복판에 " 낙도 " 로 남게되는 엽기적인 상황을 출현하였습니다.

주택주위에는 깊은 해자가 파여져 있고 주택 뒷쪽에는 모래로 뒷길이 막혀져있는 이주거절 주택의 현상태는 " 낙도 " 를 연상케 하여 주위 환경들로부터 " 버림 " 을 받았다는 느낌을 안겨주었습니다.

함께 아래의 상세기사로 구체적인 사연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 이상 올린이 입장 )

중모현 대맹진 부터 현성까지의 도로확장 개조공정이 이미 1년동안 진행하였지만 완공을 가져오지 못하였습니다. 그 원인인즉 하나의 주민이 " 이주동의 " 하지 않았다근것이고 그 주민은 아직 이주허가증을 보지 못하여 정부의 이주절차가 위법이라고 하였고 이주보상안치 협의를 달성하기전까지 절때 철거하지 않을것을 강조하엿습니다. 이주거절 주택의 앞에는 하나의 깊은 해자가 생겼고 뒷부분은 사람들이 모래를 가득 쌓아놓아 주택은 " 낙도 " 로 되였습니다.

한채의 주택은 " 낙도 " 로 되였습니다.

당일 오전, 기자는 중모현 대맹진에 도착하였고 하나의 3,4십미터 넓이의 도로가 대몽진 대몽촌을 가로질러 양켠이 모두 건축물이 늘어선것을 발견하였으며 진정부의 소재지이기 때문에 영업방들에서는 모두 장사를 하고있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민 리위의 2층짜리 주택은 기타 주택과 하나의 라인에 있지 않고 혼자 " 독립 " 되여 주위의 건축물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 주택구의 앞에는 하나의 깊이가 3, 4 미터인 해자가 파여있었고 해자안에는 케이블선, 수도관과 쓰레기들이 드러나있었습니다. 해자는 전체 주택을 에워싸고있었습니다. " 우리 한가족의 출입은 임시로 만든 오솔길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라고 리위의 안해는 설명하였습니다.

" 집앞에는 깊은 해자가 있고 뒤에는 사람들이 많은 모래를 쌓아놓아 장사는 않되고 출입도 아주 번거로았으며 우리집은 낙도로 되였습니다. " 라고 리위는 덧붙였습니다.

지정한 시간내에 이주하지 않아 이런 봉변을 당하였습니다.

이번 도로확장개조 공정중에는 30여호 주민의 주택이주가 요구되였고 기타 주민들은 모두 지정한 시간내에 이주하였지만 리위의 가족만 정부와 시비를 걸었다고 하였습니다. 리위는 이주안치과정중 그들은 종래로 정부가 공지를 붙인것을 보지 못했고, 이주허가증도 보지 못했으며 보충안치 방법도 공시하지 않았고 공평하고 투명한 처사가 아니였다고 밝혔습니다.

리위네의 " 시비 " 의 결과는 주택이 해를 입었습니다. 2009년 4월 23일 대형굴착기가 도로시공을 시작하였고 그들의 집앞에는 하나의 깊은 해자가 생겨났고 지금까지 메우지 않았습니다. 7월 29일 어떤 사람들은 집뒤에 수많은 모래를 쌓아놓았고 집뒷쪽을 막아놓았습니다.

진정부에 여러번 반영하여 무시를 당하자 8월6일 그들은 중모현정부에 상황을 반영하였고 오후 4시경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을때 뒷마당의 건재창고와 대문 및 지붕은 인위적인 파괴를 당하였습니다.

진정부가 이주허가증이 없을까요?

대맹진정부 장부진장은 기자의 인터뷰를 받고: " 리위가족의 목전 현황은 그들이 제기한 보충안치금액이 너무높은 결과입니다. " 리위집앞에 깊은 해자를 판것에 대하여 장부진장은 "  해자를 파는것은 지하수관도를 묻기위한것이고 관도가 리위집앞의 지하로 통과되였기때문이고 그들의 집이 이주하지 않았기때문에 관도를 묻지 못하는것이고 해자가 메워지지 않은 원인이며 그 반대로 관도를 지금 메워놓으면 비가 올때 길거리가 물바다로 됩니다. "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집뒤의 모래 및 창고의 파손정황에 대하여 장부진장은 " 이것은 대맹촌 모 개인의 행위이고 진정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진정부에서 출면하여 협조처리를 해보았지만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기자 : " 진정부에서 주민들의 주택을 이주시킬때 이주허가증수속을 밟았습니까? "

장부진장 : " 이주수속은 현에서 맡은것이고 현정부 이주판사처에 관련 증거가 있을것입니다. "

기자 : " 매개 주민과 모두 < 이주보상안치협의서 > 를 체결하였습니까? "

장부진장 : " 모두 체결하였습니다. "

기자가 중무현 정부 이주판사처에 연계하자 한명의 원씨 담당자는 명확하게 대맹진의 도로확장이주는 본진에서 조직하여 실시한것이고 진에서는 현에와서 이주허가증수속을 밟은적이 없다고 표시하였습니다.

매개 주민과 < 이주보상안치협의 > 를 체결하였다는 말에 기자는 일부 주민들을 방문하였고 주민들은 모두 체결한적이 없다고 부정해버렸습니다. 주민들이 리위 일가의 행위에 대하여 칭찬과 질책이 부동하였습니다. 일부주민들은 리위가 너무 따진다고 하였고 목전 이런 곤경에 빠진것은 참으로 찾아서 한짓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일부 주민들은 리위의 행위를 지지해줬고 자신의 권익을 수호하는 정신은 참으로 용감한 행위라고 칭찬하였지만 법률의 정규절차를 밟아야 더욱 자신의 합법권익을 유효적으로 지키지 않냐는 문의를 하였습니다.




출처: 큐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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