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50원에 154부 포르노를 판매한 엔지니어 3년 징역형 음란물의 전파는 전파를 받는 사람보다 전파를 하는사람의 책임이 더욱 크며 주요한 법률적 책임을 받게 되고 , 엄중한자는 징역형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전, 모 시에서는 백여개의 음란물을 50원에 판매한 죄로 유기징역 3년을 받은 엔지니어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순히 장기간동안 수집해놓았던 포르노를 삭제하기 아깝다는 생각으로, 헐값에 154부 포르노를 판매한 엔지니어는 자신의 미래를 50원에 망쳤을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나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음란물 전파죄는 국가법률에 명백하게 규정되여있는것으로서 그 판매액과 상관없이 몇부의 영화, 몇권의 책, 몇장의 CD를 판매했느냐에 따라 징역을 줌으로 자신이 판매한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도피하려 해서는 않됩니다. 함께 아래의 상세기사로 구체적인 사연을 살펴보.. 더보기 이전 1 다음